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안처리에 발맞추어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올해부터 사고위험도를 기준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진단과 시설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집중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을 변경*하여 더 많은 보호구역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의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선정 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나, 내년부터는 보호구역 반경 300m내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 발생지역으로 확대

일반 교차로에 투입해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하고, 사고우려가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까지 확대 배치한다.

※ 보·차도 미분리(335개소), CCTV 미설치(4,273개소), 도로구조 등이 위험한 지역(97개소)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모든 곳에 경찰관 배치

또한, 경찰서장(교통과장)은 수시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출하여 교통여건을 점검하고 녹색어머니회·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적극 계도·단속하고,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취약 시간대(14시∼18시)에 20∼30분 단위로 이동하면서 가시적 단속을 강화한다.

※ 최근 3년간 보호구역 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중 하교 시간대(14시∼18시)에 사고건수 53.2%, 사망 52.6%, 부상 51.4% 집중됨

2020년 상반기에 단속장비가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12월 중에 지자체·경찰서·공단 뿐만 아니라 녹색어머니회를 참여시켜 취약지점을 선정하고,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지점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단속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간선도로 등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40km/h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호구역에 대해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하고, 제한속도 하향 시 보호구역 경계지역에서의 급감속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지대를 활용한 단계적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 제한속도가 갑자기 변경될 경우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완충 지역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안전한 감속을 유도함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통학버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요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9.1.～10.11. 40일간)

※ 미신고 146, 안전교육 미이수 183, 안전장치 미비 473 등 총 802건 단속

매년 상·하반기에 교육부․복지부․문체부․국토부․행안부․경찰청 등 정부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교육시설에 경찰관이 방문하여 운전자․동승교사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 사고 사례 중심 통학버스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대상으로는 보행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정부부처 합동으로, 각 부처별 소관 교육시설에 통학버스 준수사항을 정리한 서한문을 발송하여 안전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 교육부 → 초등학교·유치원·학원 / 복지부 → 어린이집 / 문체부 → 체육시설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시설은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영세 교육시설은 국가․지자체 등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며,

※ 스포츠클럽 등을 체육시설에 포함시키는 법안은 문체위 소위 계류 중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승하차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서행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